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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[단독] 법제처, 부동산 법령 해석 전담부서 신설
글쓴이 운영자 2021.03.02 / 조회수:312

[단독] 법제처, 부동산 법령 해석 전담부서 신설




법제처가 부동산 관련 법령 해석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한다.


임대차 3법 등 정부가 최근 도입한 부동산 관련 법률을 놓고 법령 해석 요청이 늘어난 것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.

24일 법조계에 따르면, 법제처는 기존의 경제법령해석과를 경제법령해석1과와 경제법령해석2과로 나누고 1과를 도시·건축 및 주택 분야 법령 해석을 전담하게 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확정했다. 법제처는 25일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할 예정이다.


[출처 : 조선비즈, 법제처, 부동산 법령 해석 전담부서 신설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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